2023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재원, 신청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의 성격이 있지만 지급하는 목적, 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재원, 신청방법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두면 연금신청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지만 2014년 이후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노령연금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이란

그러면 저희가 보통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크게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으로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받게 되는 연금인데요 이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1. 지급대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소득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부터 5년간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금액이 3,669,676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며 자세한 감액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지급시기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지급기중에 충족한다면 만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 ~ 1956년생은 만 61세, 1957 ~ 1960년생은 만 62세, 1961 ~ 1964년생은 63세, 1965 ~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4. 지급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지급액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최근 물가가 높이 치솟는 것을 반영하여 기존에 30만 7,500원에서 1만 5,68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일정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다릅니다.

 

5. 재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해서 모인 국민연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노령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만듭니다.

 

6.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